지난달 도시가스비 청구서 보고 많이들 놀라셨죠? 그런데, 2월은 더더욱 큰 폭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에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국제 가스요금이 많이 올랐을 뿐 아니라 1월 한파로 인해 난방을 위해 보일러를 더 많이 돌리셨을 테니 말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더더욱 뼈아프게 다가오는 난방비 폭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추가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지원 대책
- 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3월 (동절기 4개월)
- 대상 :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기존 가스요금 할인 추가지원
- 지원 범위 : 차상위계층 31만 9천가구 , 기초생활 수급자 169만 9천가구
지원금액
- 차상위 계층 : 14만 4,000원 → 59만 2,000원 (44만 8,000원▲)
-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 28만 8,000원 → 59만2,000원 (30만 4,000원▲)
- 주거형 수급자 : 14만 4,000원 → 59만 2,000원 (44만 8,000원▲)
- 교육형 수급자 : 7만 2,000원 → 59만 2,000원 (52만원▲)
정부는 지난달 26일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액과 가스요금 할인액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번에는 난방비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포함돼 있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가구가 270만원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69만9000가구와 차상위 31만9000가구 중 168만7000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추가 지원됩니다. 총 지원 금액은 592,000원입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활·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존 주유소 요금할인에서 지원하는 28만8,000원 외에 30만4,000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에서 지원하는 14만4000원 외에 44만8000원이 추가로 할인됩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올겨울 사회적 배려 대상 160만 가구의 가스요금 할인 폭을 현행 9천원에서 3만6천원으로 확대해 1만8천원에서 7만2천원으로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및 가스요금할인 지원대상자가 자격이나 절차를 몰라 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미신청자가 문자·우편·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통·반장이 정기회의에서 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역 도시가스 점검센터를 통해 방문가구 할인 및 안내, 신청방법 등도 제공됩니다.
특히 산업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은 물론 중산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천 원~3만6천 원에서 2배 늘린 1만8천 원~7만2천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지원 대상자가 자격이나 절차 등을 몰라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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