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및 예상 수령나이, 예상 수령액 초간단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개편과 예상 수령나이 및 예상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내가 납입한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셨죠? 그러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다. 내용이 길어질 수 있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생 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52년생 이전은 60세
• 1953년~56년생은 61세
• 1957년~60년생은 62세
• 1961년~64년생은 63세
• 1965년~69년생은 64세
•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저는 65세가 되어야 받을수 있겠네요. 과연 제대로 받을 수나 있을지가 의문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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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그리고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왜 바닥날까?

국민연금은 일하는 동안 소득의 일부를 내고, 노후에는 그 돈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이가 들어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일하면서 연금을 내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기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서 결국 바닥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추정으로는 2055년에 국민연금기금이 다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바꿀까?

국민연금을 바꾸려면 세 가지 요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는 돈(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보험료율이란 일하는 동안 소득 중 국민연금으로 내는 돈의 비율을 말합니다. 현재는 9%인데, 이를 12%·15%·18%까지 올리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기금이 바닥나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둘째,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이란 40년을 가입했을 때 생애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받는지를 말합니다. 현재는 40%인데, 이를 35%·30%·25%까지 낮추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기금에서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돈 받는 나이(수급개시연령)을 늦추는 것입니다. 수급개시연령이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말합니다. 현재는 63세(2033년부터 65세)인데, 이를 66세·67세·68세로 늦추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을 받는 기간을 줄여서 국민연금기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개편 경우의 수가 여러가지라, 국민연금 개혁은 방정식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

국민연금 개혁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각 경우의 수마다 우려되는 점들도 많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으면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의 3배나 될 정도로 심하기 때문이죠. 받는 돈은 그대로인데 내는 돈만 높이면 개혁에 대한 반감이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면 정년은 그대로 인데 수급개시 연령만 늦추면 소득 공백이 너무 길어집니다. 은퇴한 후 수급개시 연령이 되는 66~68세 까지 돈도 못 벌고, 연금도 못 받는 불안정한 시기가 6~8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높이면 일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면 노후에 받는 돈이 줄어들고,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 정해지나?

이번달(2023년 8월)말 보건복지부가 재정계산위원회에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 10월까지 정부가 이 보고성에 담긴 여러 시나리오와 공청회 등을 참고해서 최종 계획을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에게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연금개혁을 합의하에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마치며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이 바닥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긴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내는 돈, 받는 돈, 돈 받는 나이 등의 요소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은 각각의 이해관계와 논쟁이 많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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