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서 1월 둘째 주 검찰 출석의지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과연 이재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흔히 말하는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현실이 될 거 같습니다.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큰 부담이 될 텐데요.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검찰 1월둘째주 출석 제안
이재명 대표 측에서 1월 둘째 주 출석 의사를 전달했고, 그래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는 1월 10일에서 12일 중에 출석을 제안했으며 검찰과 일정 협의 중입니다. 검찰은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된 상황에서 서면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내고 있습니다.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석하겠다는 발언을 지금 자제하고 있는 걸로 봐서 어쩌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서면 조사 방법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르지만 검찰은 서면 조사는 불가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대표는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1월 둘째 주 중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성립?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소환한 혐의는 성남 FC관련입니다. 두산이 갖고 있었던 땅의 용도를 변경해 주는 대가로 성남 FC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내게 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검찰은 제기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는 지자체 장으로서 후원금을 유치한 정상적인 행정행위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과거 논문엔 혜택을 줘도 부패다라고 기술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직접 돈 받지 않았고 성남FC 후원금 유치는 부정부패 아니다는 반박을 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 행정학 석사논문 중에 지자체 부정부패는 지자체장이 당선을 목표로 선거자금을 조정하거나 지지세력 확보 위에 누군가에게 특별한 이익 혹은 혜택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도 부정부패다라고 논문에선 주장하고 있어서 내로남불이다라는 비판이 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논문에 스스로 발목
국민의 힘에서는 이재명 스스로 지자체장이 이권주고 반대급부로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면 부정부패라고 규정했습니다. 즉, 이재명이 제삼자 뇌물혐의가 인정해야 한다라고 한 중진 의원은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주장하기를 성남 FC랑 관련해서 10원도 안 가져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제 3자 뇌물이라는 거는 어차피 본인이 10원을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것의 대가로 어떤 것들을 이루어졌을 때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의 논문에도 적었듯이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만 있어도 본인은 이게 부정부패 해당한다고 논문에 밝혔습니다. 즉, 내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행정가로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남 FC 살려낸 사례를 통해서 계속 자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한 정치적 이득이고 그래서 10원을 한 장도 안 가져갔다는 게 전혀 죄가 없음을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본인도 이미 2005년에 논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재명 본인이 쓴 논문의 제목이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대한 연구' 굉장히 아이러니 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하물며 민주당 이원우 의원이 얼마 전 라디오에서도 강하게 얘기했죠. 탈당 요구가 가능하다고. 임계점이 만약에 넘어선다면 민주당 지지도는 국민의 힘 지지도한테 쫓아가지를 못할 것이고, 그 원인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이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쓴다면 그런 요구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재명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요. 친명, 반명계의 입장이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이어질 검찰의 칼날
문제는 이재명의 수많은 다른 혐의(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허위사실 공표, 김혜경 법카 ... ) 중에서도 성남FC관련 혐의가 가장 가벼운 혐의에 해당하고 이제 첫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남FC건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될 이재명은 앞으로도 더 무거운 혐의로 포토라인에 서게 될 텐데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시점에 과연 앞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해집니다. 한마디로 꿀잼 팝콘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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